"정말 죄송합니다" '세모녀 살해' 김태현, 정말 반성할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검찰, 지난달 결심 공판서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재판부 "잘못 반성한다는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 뜻 밝혀"
유족들 "사형선고해 달라… 항소할것"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런 법이 어딨나.", "저는 지금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 김태현 사건의 피해자 유족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1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 그는 과연 진심으로 반성 하고 있을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전날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태현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 중 일부인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반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태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큰딸이 오후 10시에 귀가할 것을 알고도 5시39분경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며 "큰딸 피해자 범행을 시행하기 위해선 가족 중 누군가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 뜻 밝혔다"며 "사회 격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사형을 내려 달라며 소리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현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는 양형기준에서 감경 또는 감경 사유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48건(약 35%)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았다.

다만 계획적 살인이나 사체손괴 등의 경우에는 반성이 없는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족의 분통과 같이 '김태현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태현이 사건 당일인 3월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 PC방은 피해자 중 큰딸이 종종 방문하던 곳으로 이곳을 찾은 김씨는 게임은 하지 않고 약 13분 동안 머문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민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에 대해 반성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대 대학생 김 모씨는 "일가족 살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반성을 할 수 있나"라면서 "사형을 해도 모자르다"라고 지적했다.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뉴스를 접했을 때 정말 너무 화가 났다"라면서 "반성한다는 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십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김태현과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수백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출소를 앞두고 있던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는 2018년 1심 재판에서 무려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도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각 11건, 3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범죄자들은 아예 반성문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수사·사법 기관에 반성문을 내는 것이 감형을 위한 일종의 매뉴얼처럼 공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모범 반성문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의 한 카페에는 '구속되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는 반성문',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은 선처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심지어 실제 성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 내용도 올라와 있었다. 범죄자들이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유족들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들은 1심 선고에 반발해 김씨 사형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을 받는 중이다. 탄원에서 유족들은 "30~40년을 복역해도 올해 25살인 김씨는 50~60대일 것"이라며 "김씨가 절대 사회로 나와서는 안된다.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