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이 가장 중요한 사명"… 김명수, 국정감사 출석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도 이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김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영상재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좋은 재판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