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수산 선물 20만원 상향 '공회전'…김 총리 "법 개정 없이 예외 곤란"

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청탁금지법 개정 않고 예외 요구만" 일침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거냐는 국회의 질의에 6일 "청탁금지법 개정 없이 예외를 자꾸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석에 선물가액을 높일 거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농어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지만, 선물가액 상한선을 결정하는 법 시행령 관련 결정권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권익위원장이 (상향 조정을) 못하면 총리가 지시하라'고 하자 김 총리는 "솔직히 정치권이 법을 바꿔줘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치적) 부담을 안 지고 명절 때마다 예외를 주니까 자꾸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의원들이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정부가 집행을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예외를(선물가액 상향을) 두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못박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