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 '대북제재' 고수-'조건없는 대화' 유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비난은 북한의 악행을 덮으려는 '호도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전했다.

대변인실은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지지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보건 위기를 초래했다는 중국, 러시아 등과 일부 대북지원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영변 플로토늄 원자로 시설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조건없는 대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접촉 등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두고 있고 분명히 우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촉했다”며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 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IAEA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이 보고된 활동 및 비핵화 관련 모든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밝혔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이와 관련해 30일 워싱턴DC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 현지 상황에 대한 관점은 물론 인도적 지원 가능성 등 여러 아이디어와 구상을 교환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회신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