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착수

野 전주혜·최형두 의원 참여
與 김용민·김종민 의원 거론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언론중재법 내용을 두고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종 협의체 구성까지 난항도 예상된다.

1일 여야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원내수석실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 구성안을 의논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8인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을 각 당에서 추천해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선 전주혜·최형두 의원이 참여하기로 결정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용민·김종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 선임은 추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야가 서둘러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나란히 한 라디오에 출연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을 놓고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상정 처리한다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면서도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를 시간을 갖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협의체 논의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크다. 양당은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만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나머지 방송법(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정보통신망법(1인 미디어·유튜버), 신문법(포털 뉴스배열 금지) 개정안 등 3가지 패키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 속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삭제하는 것에 합의한 적 없다"고 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