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코로나지원 사업비깎고 미래사업 투입…'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코로나 한시 증액 사업 '전면 재검토'
공무원 특활비 등 128억 경감

부처 간 협업예산 17개로 5개 늘려 4兆 증액
K-글로벌 백신허브, 노동전환 등 40% 이상 ↑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총액은 늘리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업별 투자 규모를 조정해 재정 절감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한시 지원사업을 예산을 삭감한 뒤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액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디지털 산업재편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부처 합동 사업 관련 '협업예산' 사업 규모를 40% 확대하기로 했다. 부처끼리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중복 사업을 줄여나가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코로나 지원에 쓴 돈 미래 사업으로 돌린다

정부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구조조정 방안 및 협업예산 확대 등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긴급 융자, 한시 일자리 유지비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미래 사업용으로 재편한다. 예를 들어 1조5000억원의 코로나19 긴급 금융지원을 저신용자와 청년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8000억원)와 혁신 벤처·창업 경쟁력 강화(2000억원)에 투입하는 식이다. 한시 일자리 유지비 1조1000억원은 소프트웨어(SW)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3000억원)과 그린·디지털 노동전환 지원(4000억원) 등으로 돌린다.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등 4대 경상비를 올해 7509억원에서 내년에 7381억원으로 줄인다. 3년 이상 지원된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30%가량(3000억원) 감축한다. 그간의 사업효과와 지원 필요성 등을 재평가한다. 출연기관 61곳이 그간 누락했던 자체 수입을 발굴해 운영비로 썼던 출연금 2000억원을 아낀다. 기관·사업별로 분산된 연구개발(R&D) 출연금 기획평가관리비도 25개 사업으로 통폐합해 208억원을 절약한다.

車 구조조정 등 부처 합동사업 '협업예산' 40%↑

정부는 부처 간 협업예산 사업을 12개에서 17개로 늘리고 규모를 9조9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40% 이상 키운다. 우선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사업 예산을 2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산 백신 개발을 목표로 뛴다. 자동차, 석탄발전 등 탄소 다배출업종 근로자 구조조정 예산을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전직을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자율주행차 개발 예산을 2조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학대·보호종료·입양 아동지원금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한 부처가 개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중복 투자 등이 자주 일어나는 프로젝트들이다.

전국 국민 의견 듣고 학대아동·먹거리 예산 증액

정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05개에서 140개로 청소년한부모 자립 패키지 수혜 학생을 1000명으로 각각 늘릴 수 있었다.

또 농수산물 현장검사,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등의 예산을 12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200억원 증액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