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테러대응국' 명칭 변경 무산된 이유

기존 '경비국'서 변경 추진
국가경찰위 일부 위원 반대
"명칭에 '테러' 단어 위화감"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이 대(對)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국 명칭을 바꾸면서 ‘테러’ 용어를 포함시키려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경찰위 전체회의에 본청 경비국 명칭을 ‘경비테러대응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을 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보류됐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박정훈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명칭 변경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조직 명칭에 테러가 들어가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비국 명칭 변경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경찰은 기존에도 대테러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현행 대통령령에도 경찰청 경비국 업무분장 중 하나로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경비국 산하 대테러과는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경찰은 대테러과를 정식 직제화하는 한편,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경비국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경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테러업무를 경찰이 담당한다는 명시적 효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도 담겼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변경이 보류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수도 있다. 지난 26일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으로 김호철 변호사가 선출되면서 국가경찰위의 차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랜 시간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는데 보류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번 아프간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커지고 있는 만큼 대테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