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20만원 이하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한다

당정청, 청년지원 특별대책 합의
무주택 청년에 월 2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與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급선무"
국가장학금 늘려 반값등록금 현실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월 소득 120만원 이하인 15만~16만명으로 추산된다. 국가장학금도 대폭 늘려 서민·중산층 가계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 세대 내 격차 해소를 위해 부담을 적극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 예산 20조원 이상이 청년 지원에 투입된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보다는 (현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세대 내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 출발’ 관련 핵심과제로서 취약 청년의 월세지원과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본인 소득이 없지만 부모 재산이 많은 경우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소득 수준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오후 청년종합대책 관련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국가장학금도 대폭 늘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민, 중산층 가계 기준으로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한 학기에 34만~60만원밖에 받지 못해 사실상 도움이 안됐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할 것"이라며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대책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장학금 확대로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서 중산층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정상’을 찾아주고 공정을 설계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더욱 분발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