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사위원장 내정 박광온 "특위 재가동, '검수완박' 연내 처리"

이재명 "조국 수사처럼 탈탈 털기 못하게 하려면 수사-기소 분리해야"
이낙연 "정기국회 내에 수사 기소 분리 제도화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4.7재보선기획단 단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가 재가동되고, 연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들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보수야권이 강하게 반발해온 사안이라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에 임명되면 검찰개혁 특위를 재가동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며,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특위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재가동하면 올해 안에 특위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 유린이나 사건 왜곡 등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논쟁 사안이고 견해 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이 요구하고 시대방향에 맞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이자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던 윤호중 의원이 지난 4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임됐고 이후 야당과의 상임위 재배분 협의 문제로 그간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해왔다. 지난달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가 합의했고 오는 30일로 미뤄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원장 임명안이 처리된다. 대선 이후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므로, 박 의원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여당 법사위원장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구성됐던 특위는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 등을 발의하면서 '검수완박'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하면서 소강 상태였는데 최근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한 마디 하겠다"면서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윤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 안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 내 검찰개혁특위를 재구성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별도 기관에 넘기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의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적 수사 기능만 유지하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