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에서 의결

지난 3월 韓美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타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국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했다.

23일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비준동의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2명은 인상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며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오른다.

외통위는 비준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는 부대 의견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은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