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물류센터 화재, 악순환 죄송…사업주 책임 높이겠다"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물류센터의 화재대비 계획수립과 소방특별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더 이상의 참사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사고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발생 이후 전국 660개소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소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절반이 넘는 440여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안전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물류센터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추진기간을 지정했다. 김 총리는 "노후상가·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건설 현장, 캠핑장·펜션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며 "결과는 국민께 상세히 알리고, 보수 및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철저한 조치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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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과 관련해서도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위기징후 조기포착을 위해 보다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며 "아동학대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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