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與 대선주자 6명, 연내 수사·기소분리법 처리 합의하자" 제안
"올해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 요원해질 가능성 있어…지도부도 결단 기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낙연 전 대표가 연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처리하도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6명이 모두 합의하고, 지도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저녁 유튜브채널 '이낙연TV'에서 통해 김종민 의원과의 '검찰개혁 끝장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 6명이 합의해서 정기국회 때 수사·기소분리법을 처리하자고 당의 전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해주면 어떠겠는가"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합의하고, 그걸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미적거리고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른 후보들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력은 집중되면 비민주적으로 된다. 수사·기소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때의 대선 공약에도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분리를 하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못하면 추가로 검찰개혁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번에 못하면 이미 조금이나마 왔던 그 검찰개혁마저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양심적 검사들 사이에 있다"면서 "저도 그런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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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많은 상처를 입어가며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왔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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