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놓고 與野 공방 이어져…"시간 충분"VS"졸속처리"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가면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지속됐다.

17일 오전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는 입장이다. 여당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뤄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지난해 11월 법안소위가 열려 한 번 논의가 됐다. 올해 2월부터도 계속 말했는데 4·7 재보궐선거와 양당 전당대회 때문에 미뤄졌다"며 "이 법안이 16건이나 올라와 다루면서 대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자리에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졸속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단체는 물론 외국 단체들도 우려를 표하는 법에 대해 왜 이렇게 8월 통과를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작년부터 법안이 제출돼 충분히 논의됐다고 (여당이)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난달 27일 소위에서 처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때 심사된 것도 생소한 내용을 가져와서 여야가 처음 심사했다"며 "중요한 부분이 논의된 지 한 달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된 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당이) '주말에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 거대 여당이 상임위 중심주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며 "기자들한테 얘기한 내용도 보면 야당과 오래 논의한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원점 전면 재검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의당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함께 언론중재법 재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언론 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되어 왔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