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노동자 손해배상 철회돼야…28억, 괴롭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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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의원 142명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서른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가지고 온 쌍용자동차 손배소는 반드시 취하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142명이 함께, 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였고,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국가인권위 역시 2019년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2021년 8월 12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원서는 경찰에서 반발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인적 피해’ 즉, 경찰 개개인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다. 오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손배소는 오롯이 헬기, 기중기 파손 등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탄원서에 참여한 의원들이다.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 정,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동주, 이상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