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함께" "하루종일 비통함"…與 대선주자들, 정경심 실형에 '침울'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11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라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라며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됐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라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손을 대려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인지라 더더욱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면서 "2년 가까이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조국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깝다"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검찰은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운운하며 사모펀드 사건에 집중했다"며 "그러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며 "12·12 군사 반란 사건에 투입된 검사보다 훨씬 많은 검사를 투입해, 70여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에 비춰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했다.
한편,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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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코링크PE 관련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을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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