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3.5조달러 인프라 투자 예산 독자 처리 '박차'
상원 1조달러 예산안 처리 이어
3.5조달러 예산결의안 통과
민주당내 반발 무마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상원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내용을 담은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예산안 처리를 시작한 셈이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새벽 미 상원은 찬성 50표 대 반대 49표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은 불참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했다.
CNN에 따르면 예산 결의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를 위한 상원의 '예산조정' 절차 발동을 위한 첫 단계다. 결의안은 예산안 규모를 담은 일종의 지침서다.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수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예산 조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결의안 처리를 시도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통해 50석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하루 전 공화당 의원의 지지에 힘입어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심야에 이번 결의안을 처리하며 독자 처리를 위한 의지를 내보였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12개 상임위원회는 세부 예산안을 마련, 이를 단일 법안인 조정 법안으로 합쳐 다시 상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달러와 3조5000억달러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름 휴회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23일 주간에 예산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원과 같은 예산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은 조정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다만 3조50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려면 민주당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출에 반대해 온 맨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의 경제 회복 속도를 고려할 때 대공황 상황에 적합할 수준의 지출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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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CNN방송은 민주당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처리하려면 단 한 표의 이탈자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의원을 규합해야 하지만 이미 큰 도전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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