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이재용 취업제한 풀어주오"

반도체시장 급랭 속 위기 대응 어려워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이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곧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온다. 지난 4월 첫 회동을 한 뒤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주 보기로 했고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이들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건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부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나 가석방 신분이라 완전한 경영복귀가 어렵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른 취업제한 논란도 꾸준하다. 특경법에선 형 집행 후 5년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2019년부터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일해 왔고 수감 중에도 직함을 유지한 만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유지하고 있는 ‘부회장’ 직함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최근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 급랭하고 있다는 점도 취업제한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 부회장 가석방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가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정부도 공공연히 밝혔다"며 "앞으로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