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굽는 타자기] 차기대선서 동표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신간 '선거로 읽는 한국정치사'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2022년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등판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의 면면이 속속 국민 앞에 공개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한 야당 인사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다가도 금세 뒤집어져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부(富)나 권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1표’로 직접 국가의 대사를 결정할 주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선거는 전쟁과도 같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제로섬 게임이라서다. 본질이 어떻든 민주주의는 선거 없이 구현되지 않는다.

한국도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이후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1948년 5월 제헌의회 선거에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72년간 대통령 선거 19회, 국회의원 선거 21회, 지방선거 7회를 치렀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 재·보궐 선거 등을 감안하면 거의 매년 선거를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는 한국 정치사를 어떻게 바꿨을까. 신저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는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선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에피소드와 의미있는 기록들을 소개한다. 단순 투표율이나 득표율, 승자와 패자를 나열하는 게 아닌 선거에 얽힌 현대사적 맥락과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 흥미를 유발한다.

이 책의 저자 김현성은 한국에서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투표 조작설’에 관해서도 꼬집는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항상 선거에서 진 쪽이며 합리적 추론보다는 예단과 음모론만 가득하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도 패배한 일부 야당 후보자가 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검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투표 장비로 중국 기업인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거나, 선관위가 QR코드에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담았다는 음모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다. 하지만 야당은 동일한 선관위 체제와 개표 시스템을 통해 올해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조금도 제기하지 않았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였다. 제18대 대선에서 패배하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른바 ‘K값 1.5의 비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내며 조작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 승리하자 단 한마디의 조작설도 꺼내지 않았다. 뉴스타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두 대선의 K값은 거의 동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패배한 경우는 몇표일까. 정답은 0표차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고서임·윤상옥 후보는 모두 379표를 얻었다. 동일득표였으나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윤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경남 통영시의원에 출마한 김기통·이명 후보도 1050표로 득표수가 같았지만 연장자인 김 후보가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ㆍ지방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수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당선인을 가린다.

1958년 선거비용 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선거비를 쓴 후보는 누구일까. 2012년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다. 그는 500억8714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대선후보는 1963년 제5대 대선에 출마한 장이석 신흥당 후보다. 그는 13만4000원을 썼다.

단 1표차로 승부가 뒤바뀐 경우도 13번 있었다. 한 후보가 두 번의 선거에서 1표차로 울고 웃는 해프닝도 있었다.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곽호종 한나라당 후보는 단 1표차로 낙선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는 4년 뒤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