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재벌권력 앞에 촛불정부 무너져"

"2021년형 유전무죄 선례 만들게 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쌍팔년(88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하며 내린 결정을, 21세기 글로벌 경제환경을 언급하며 정당화하는 행태는 범죄적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9일 강 대표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이재용 가석방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돈 앞에 법치가 짓밟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재벌권력 앞에 촛불정부가 무너졌다"며 "삼성공화국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싸움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했다. 오늘의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그런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의 본질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정농단에 가담한 삼성 재벌 앞에 굴복했다는 것"이라면서 "이재용 가석방은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도, 개혁 정부도 아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기어코 건너고야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대표는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이라면 가석방은 따놓은 당상이니, 형기는 절반가량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가석방제도는 이렇게 오염되어버렸다. 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이번 이재용 감옥 구출 대작전을 거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10년 간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은 수용자 중 가석방으로 석방된 사람은 1% 미만에 불과했다. 누구나 기준을 충족하면 가석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오직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만 쓰였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당국은 사전 의견 조회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예비심사를 허술하게 마쳤다"면서 "재벌이 아닌 그 어떤 시민도 이런 든든한 빽은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론에 불을 지피거나,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살피는 일에 급급해 의견 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