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기 금융위원장에 바란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명됐다.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았던 만큼 금융권의 반응은 ‘깜짝 인사’라는 평가다. 현직 금통위원의 금융위원장 발탁도 이례적이다. 정권 말 금융 리스크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새 ‘소방수’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고 후보자가 직면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곳보다 부각되고 있어서다.
당장 정부의 핵심 과제인 ‘가계부채 관리’가 급선무다. 유례없는 초저금리에 가계부채는 올 1분기 말 기준 1760조원까지 불어나며 한마디로 ‘통제 불능’ 상태에 놓였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후행적’ 조치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 곳을 틀어막으면 다른 한 곳이 터져 나오는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될 고 후보자는 시장에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보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로부터 한국경제를 지키기 위해선 당국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시급해졌다.
이미 두 차례 연기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종료도 시급한 이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추가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은행권을 설득하는 것. 금융사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논란을 피하며 어려운 차주를 돕기 위해선 고 후보자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완력 다툼도 조율해야 할 과제다. 두 기관이 해당 이슈를 놓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두 곳 모두에 이해도가 높은 고 후보자가 ‘가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난립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슈도 해결 과제다. 다음 달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거래소는 줄폐업하게 되는데 ‘소비자 보호’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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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9개월여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화두인 민생과 경제회복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고 후보자. 산적한 금융 현안을 풀어나갈 그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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