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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인프라 합의안 10년간 2560억달러 재정적자 늘릴것"

최종수정 2021.08.06 11:44 기사입력 2021.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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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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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민주와 공화 양 당이 합의한 인프라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2560억달러(약 293조원) 늘릴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 인프라 합의안 처리를 위한 본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인프라 합의안에 따른 10년간 세수 증가는 500억달러, 지출 감소는 110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는 415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10년간 2560억달러 재정적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CBO는 분석했다.

CBO의 재정적자 증가 예상 탓에 합의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뒤 인적ㆍ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계획(2조2500억달러)과 미국 가족계획(1조7000억달러)을 잇달아 제안했다. 2개 인프라 법안의 총 예산 규모는 4조달러에 달해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한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화당과 타협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회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를 활용해 독자 처리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상을 통해 지난달 말 약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상원은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서 찬성 67표, 반대 32표의 표결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을 포함한 17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CBO가 절차 투표를 통과한 합의안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본투표에서 통과 여부에 변수가 생긴 셈이다.


민주당은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공화당과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 법안을 마련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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