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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에 첫 무기 수출…8600억원 규모

최종수정 2021.08.05 10:34 기사입력 2021.08.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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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지상침공 억제위한 무기체계 개선 가능해져
美 정부 무기수출 정책, 경제→인권 강조로 변경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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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의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600억원 규모… 中 반발 예상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7억5000만달러(약 86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만을 대상으로 한 첫 무기 수출이다.

이번에 수출이 승인된 무기는 40기의 M109A6 자주곡사포와 발사체를 더 정밀한 GPS 유도 무기로 변환하는 1700여 개의 키트다.


이로써 대만은 노후화된 기존 M109 재고를 보강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지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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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무기의 수출을 위해서는 의회의 검토 과정과 대만과 방산업체 BAE시스템즈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이날 미국·대만상업협회의 루퍼트 해몬드-챔버스 회장은 "미국과 대만 간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시의적절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군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자력 방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늘려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230억달러(약 26조원)가 넘는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지난해 66기의 최신형 F16 블록(block) 70기종과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로 예상되는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무기 수출은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무기 판매 승인으로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부터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계속 침범하면서 대만을 자극해왔다. 중국의 공군 전투기들은 지난해에만 87일에 걸쳐 대만의 ADIZ를 침범했으며 이는 이전 5년간 진입한 횟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무기수출 기준… 경제→인권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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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 수출 정책을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 관계자들이 이러한 내용의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안에 대해 6일 의회 관계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9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정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기를 수출할 때 대상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선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 오직 경제적 이점만을 고려하며 무기를 수출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사건에 연루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에 계속 무기를 판매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 의회 보좌관은 CAT 정책안으로 인해 경찰이나 준군사조직이 사용하는 소총과 감시장비 등 소형무기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비판받는 필리핀과 예멘 내전에 개입하며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는 사우디 등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데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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