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절반은 정부가"…원희룡 '주택 국가찬스' 공약

대선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집값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국가찬스'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1호 공약인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했다.

주택 국가찬스 중 하나인 '반반주택'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투자하는 것이다. 원 지사는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며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했을 때는 양도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 지사는 "투기가 아닌 실소유가 목적이라면, 아이가 생겨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국가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즉각 폐지한다는 게 원지사의 계획이다. 그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번 공약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등 경제·부동산 전문가 33명이 참여해 만들었다. 원 지사는 주택 국가찬스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왔다"며 "즉각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