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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 사면 찬성…재계 "이재용 운신 폭 열어줘야"

최종수정 2021.07.27 14:35 기사입력 2021.07.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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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땐 거주자·해외출국 제한
적극적 경영참여 어려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靑은 신중론
여야, 가석방에 무게

국민 절반이 사면 찬성…재계 "이재용 운신 폭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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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각종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 방법인데 특사와 가석방으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다소 적은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경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석방보다는 특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 부회장이 반 년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재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등에서 과감한 의사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운신 폭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가석방보다는 특사가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가석방은 구금 상태만 풀린 상태로 경영 일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보호관찰, 거주지·해외 출국 제한 등이 불가피하다. 반면 특사는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경영 활동에 제한이 없다. 일단 이 부회장은 가석방에 관한 형식 요건은 채웠다. 법무부 예규 등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다만 사회 지도층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는 점은 변수다.

결정권을 쥔 청와대 기류는 이 부회장의 특사 목소리와 관련해 ‘신중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도 여론 흐름을 지켜보고는 있지만 특사와 관련한 움직임은 아직까진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나오는 이야기나 감지되는 분위기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특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가 가장 최근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형평성과 선례, 국민 공감대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정치권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특사를 강하게 요구하진 않고 있다. 대신 ‘최소한 가석방이라도’라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경제적 이유’라는 측면에서 특사가 적절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이 부회장은 이미 가석방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 사면이 어렵다면 다른 경제인에게 했던 것처럼 가석방이라든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며 "그 거는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권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찾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구분한 뒤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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