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8주년'에 남북 軍통신선 복원…군사합의 이행 힘받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향후 남북간 대화 재개는 물론 군사회담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는 평가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후속 군사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키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간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8차 남북 장성금 군사회담 이후 남북간에 매일 오후 4시에 수시교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6월까지 남북간 교신율은 14%도 안된다. 우리 정부는 군사회담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일정 등 군사 신뢰 구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2020년 6월부터 군사통신선 연결을 거부하고 있어 논의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군 당국은 오후 4시에도 북측과 오전처럼 통화 음질을 확인하고 시험 팩스를 교환할 계획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단절 이전에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했다.

다만,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채널이 복원되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 신뢰 조치 및 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화살머리고지 등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작업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남측은 북측에 대해 이런 미이행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자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이 군사 채널을 단절시키면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군사 소통 채널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북한은 작년 6월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조치를 전격 취소했지만, 군 통신선은 복원하지 않았다. 남측의 전단 살포 등을 '적대행위'로 간주한 북한의 감정적 앙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남측이 통신선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오프(꺼짐)' 상태였다.

단절 이전 남북 군사 당국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해왔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남측이 북측에 보내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통로로 이용됐다.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는 각각 3회선의 통신선이 구축되어 있다. 2002년 9월 17일 남북 군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키로 합의한 뒤 같은 달 24일에는 서해지구에, 이듬해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각각 설치됐다. 광케이블인 통신선은 직통전화 1회선, 팩시밀리 1회선, 예비선 1회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12월 22일 서·동해지구에서 동케이블을 광케이블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북한은 2011년 5월 31일 동해지구 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했다. 이후 2010년에는 동해지역 산불로 동해지구 통신선은 단절됐다가 2018년 복구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