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첫 간담회…대기 안건만 16만8천건

위촉 7명 중 6명 참석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6개월만에 출범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6인이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이달 23일 5기 위원 7명이 위촉된 뒤 첫 간담회로, 황성욱 위원을 제외한 김유진·옥시찬·윤성옥·이광복·정민영·정연주 방심위원 등이 참석했다.

6인 위원들은 사무처로부터 최근 6개월 공백 기간 누적된 방송·통신 심의 대기 안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기간 밀린 안건은 총 16만8389건으로, 이 중 방송은 9396건, 통신은 15만8993건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 7608건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5기 위원회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올림픽 중계방송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등 사안이 엄중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정보 7608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데 따라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을 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또 앞선 4기 위원회도 약 7개월의 공백기 이후 주 2회 이상 소위원회를 열어 17만여건의 안건을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업무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기 위원들은 앞으로 주 1회 간담회를 열고 업무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는 4기 위원 임기 종료 후 약 6개월 만인 이달 23일 7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연주 위원의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설에 반발하며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해왔지만,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머지 의원 2명을 마저 추천할 예정이다. 9명의 방심위원 위촉으로 방심위 기능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