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제 대화해' 제안…"코로나로 신용불량이면 회생기회 제공해야"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 기회를 제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과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 대(大)화해'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저는 '경제 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 관계자와 국민들은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해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 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며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것을 꼽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면서 제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동물·식물국회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를 맡아야 한다는 상임위 분배에 대한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그게 제21대 국회에 한정해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국민의힘이 맡는 합의문을 작성한 이유"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직 이관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당원, 지지자들에게 송구하다"며 "다만 지도부 결정과 의총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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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 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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