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에…윤석열 "文 정권 정통성 문제" vs. 與 "아쉬운 판결"

尹 "선거공작 실체 만천하에 드러나…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 불가"
이준석 대표 "靑이 사과해야해"
이재명 지사 "진실은 하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 밝힐 것"
이낙연 전 대표 "김 지사의 진정(眞情)을 믿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라고 21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21일) 대선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民意)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 대표 토론배틀'에 출연해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절 댓글공작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출처=연합뉴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자동화작성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으로 댓글조작을 대규모로 벌인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일부 민주당 인사들 "대법원의 판단 아쉬워"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소영 대변인 논평에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캠프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아쉽다. 김 지사가 사법 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진실은 하나다. 김 지사의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며 "김 지사의 진정(眞情)을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