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 총리 "방역, 누구도 성역 없다…위반시 책임 물어야"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방역에는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일각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어기고 술자리를 갖거나, 수도권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이후 맞이한 첫 주말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관련 논의를 나눴다. 이번 주가 4차 대유행의 최대 고비라는 인식 아래 ▲현장점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방역 등 전 과정에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군·경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등 검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 본격적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김 총리는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수급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과 함께 수요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냉각조끼, 그늘막 등을 더 지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안전 및 야외작업자 예찰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전향적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업계 애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