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최고 수준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캐시백 문제는 논의 안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같이하고,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의 증액 여부에 대해서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범위와 신용카드 캐시백 상환 여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소득 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공정성 문제제기 등 기회비용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 전향적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