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가계부채에 득인가 독인가

1765조 역대 최대 가계부채

금리 인상으로 증가속도 조절해야

이미 늘어나 있는 가계부채

금리 올리면 차주 부담 커질수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부터 금리인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계부채에 어떤 작용을 할 지에 대해 논쟁이 붙고 있다. 한은 등을 비롯한 일각에선 금리를 지금이라도 올려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한쪽에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데 금리를 올렸다간 자영업자 등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가 지속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준다"고 했다. 영끌 빚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고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따라서 "거시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고 했다.

빠른 경기 회복과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할 때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 버블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은 늦으면 늦을수록 저희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도 41조6000억원이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폭을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8%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국 중 7위다. 정부의 대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금리를 올리면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재위에서 한은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과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양 의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확대 등 취약계층 재무건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 총재는 "대면서비스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고용 불안정한 계층은 이자 상환 부담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과거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확대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상황을 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