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정책 의의 상세 설명
"성장회복 공정사회 실현 위한 수단"
"양극화 완화하고 소비확대…미래사회에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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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의 첫 TV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앞선 토론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8대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었다"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시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의의에 대해 "양극화 완화로 소득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 확대를 일으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복합적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연 50만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정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라 예산 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 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세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아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 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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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의 첫 합동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예비후보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이 후보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일을 지적하며 "수시로 말이 바뀐다.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 또한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고 불안한 정치인"이라며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경선 (일정과) 관련, 본인과 다른 의견에 대해 '약장수'라고 했다"며 "그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게 옳은가. 기본소득 정책도 차제에 정리해 폐기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예비후보들의 비판에 "저는 아직 하나도 공약한 게 없다"며 응수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로는 공정 성장이 1과제이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정부의 대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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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의 '50조원 무협지'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은 못 해도 저는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되받아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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