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이면 보험 해지 길 열려…"중도해지는 손해"(종합)

비대면 해지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처리
"중도 해지 환급금,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계약을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험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 반면 보험을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비대면 해지를 동의해야만 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해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모든 가입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시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 동의를 진행한 가입자만이 전화를 통한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도 해지는 비대면으로 불가능한 것은 소비자 권익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손해보험상품 가운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은 전체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면 가입이 흔하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보험을 해지하려면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거나 설계사를 만나야 해 어려움을 겪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가속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만큼 보험 해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누구나 손쉽게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질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에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나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이런 금액이 충당될 수 없으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감소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