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앞으로 국회 정상화 논의 말하더니 뒤로 법사위 열어 강행처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위'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중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과 소상공인손실보상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독선의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는 민주당의 탐욕스러운 독점 때문에 1년 넘게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어제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하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중이었는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오후 1시 기습적으로 법사위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집 통지도 불과 42분 전인 12시17분에 한 것"이라며 "국무위원은 민주당과 마치 짜 맞추듯 대기하다 그 회의에 전원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 의원들이 아예 회의 참석 못 하게 작전을 세우고 민주당이 혼자서 독단적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 강제소집 꼼수를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국가교육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처리 된 것과 관련해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 국가교육 정책마저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부와 위원회 중복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이념 편향적인 친정권 인사로 교육정책 내홍은 물론 특정 교육정책을 대못박기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역시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손실을 보상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위질하듯 정부와 여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원시적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