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 vs "개인이 결정"…'개식용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개 식용 금지' 입법 논의 필요 강조
시민들, 10명 중 7명은 "개 식용, 개인이 결정할 문제"
'개 도축'은 절반 이상 "법 규제 필요"
전문가 "법제화, 국민 부담 줄이고 점차적으로 개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치권과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개식용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반면, 개식용을 전통이라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는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개식용은 점차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한 금지 입법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 "동물권 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된 만큼 이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부착한 '복날이 무서워요' '개고기 식용,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홍보물./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개식용 폐지 관련 입법 주장에 동물보호단체는 호응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개농장과 동물복지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며 "여전히 경기도 내에만 약 502개소의 개농장이 각종 불법 속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개식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환로 한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에선 많은 이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지만, 여전히 개고기는 (축산법에서 규정한)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이 먹는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고려해 전업·폐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식용 금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한 금지 입법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개식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개식용 대한 '정부 역할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필요하다'(37.3%)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8.8%)과 1.5%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식용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72.1%가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대답했다.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쳐 많은 응답자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했다.

다만, 개 도축에 관한 법 규제 필요성은 절반 이상인 57.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필요하나, 식용 자체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진돗개.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는 개식용 법제화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식용 문제에 대해 법제화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는 국민들도 계신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개도축이라는 산업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 이런 문화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반려 인구도 1500만명이 넘었다. 산업 종사자의 반발을 완화하면서 법제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산업 종사자들에게 전업의 기회를 주고, 폐업 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등의 해결 방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