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與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라” 주문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당은 정부를 향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될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당은 ‘전국민’ 지급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로 맞서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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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위해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다.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되어 있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해준 국민들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항상 약자 피해가 가장 심화된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이 희생을 입고 있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청년들이 (논의에) 포함됐다”며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될 중요한 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수습하고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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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복귀 하는 시기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미래선도전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기도 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중인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집중 추진해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 경로가 비껴나있는 우리 경제 조기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하여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