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맞은 전해철, 코로나 극복 숨가쁜 행보…자치경찰·재정분권 '과제'

코로나 방역·백신 접종 지자체 지원…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민간위탁의료기관 준비 마쳐
가짜뉴스엔 무관용 원칙, 18건 송치
올해 재난안전예산 20조 확보…자치경찰제 내달 시행 앞두고, 6월 전국 시범운영
더딘 재정분권, 내년 2단계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로나 극복, 지방분권, 정부혁신, 국민안전 ...'

24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를 압축한 키워드다. 전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겸하고 있는 전 장관은 매일 상황을 보고 받아 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방에 조직, 인력,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 연령층에 이어 일반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방접종센터 282곳과 보건소 256곳 그리고 민간위탁의료기관 1만4000여곳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 수장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상반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주사기와 백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사 바꿔치기, 백신의 인간 유전자 변이설 등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180여건의 가짜뉴스를 적발해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18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송치했다.

광주광역시 철거현장 사고와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국가가 일상의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전 장관의 철학인 만큼 올해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은 지난해 17조5000억원,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재해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900억원에서 590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증액했다. 지난 5월에는 ‘풍수해보험법’을 일부 고쳐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87%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분권 2.0’과 ‘2단계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풀기 어려운 숙제다.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 제·개정을 완료해 준비를 마쳤다. 전 장관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비점 등을 보완해 조기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은 재정분권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지자체마다 재정 규모가 다르고 수입과 지출이 제각각인 탓에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제약에도 전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의지다. 올해 지방재정 운영 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상환도래 지방채에 대한 차환채 별도한도를 25%에서 100%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재설계,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