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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X파일 봤다…시간 끌수록 의혹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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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X파일 봤다…시간 끌수록 의혹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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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 연기에 대해서는 통 크게 연기를 받아줄 수 있지만, 원칙없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선별지급은 정의이고, 옳으며, 보편지급은 옳지 않다'는 선별홀릭이 확산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 본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ㆍ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로 시끄러운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는 질문에 "저도 요약된 걸 보긴 봤는데 하여튼 정치 세계에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또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아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정치인은 벌거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경험으로는 있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돌파 해야지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 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주당 내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경선 연기는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원칙없는 민주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걱정이다. 이는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선 연기를 반대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선별홀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별(지급)이 정의이고 선별은 옳은 것이고 보편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중 (코로나로)피해 입지 않은 분들이 있느냐"며 "마스크 사느라고 고생하셨고, 통행 제한받아 불편했는데 왜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상위 소득자는 이미 국가재원을 만들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이 기여해 이미 (1차로)합리적 차별을 받았는데 이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할 때 이들을 굳이 배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재난지원금)정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정책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매출 양극화를 막고 수요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위 소득자를)지역화폐 수령 자격에서 빼버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반론을 제기했다.


또 "(정부 말대로)70%까지만 지원하면 70.01%, 그러니까 10원 더 버는 사람은 배제돼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그 차별을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70%를 어떻게 나눌지, 이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등 여러가지로 국가적 낭비가 발생한다"고 걱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에 아동수당 지급할 때도 다 줄 것이냐 일부만 줄 것이냐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90%만 지급했다"며 "당시 10%를 빼면서 들어간 비용이 10% 안주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했다는 것은 우리가 되새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나라에)위기나 재난이 있을 때는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는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이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생한 데 대한 초과 세금을 통한 지원은 가구별이 아니고, 개인별로 지역화폐를 똑같이 지급해서 공동체 회복하고 경제도 살리고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목표도 달성하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을 일부 언론 등에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로 나누는데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각 현안이나 상황마다 각각 고유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이쪽 계니까 내 신념과 철학, 국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한쪽편만 들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정치"라며 국회에는 이재명계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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