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쟁탈전에 철강업도 가세…하반기 가격 치솟나

배출권 거래제 3기 시행…연간 기업별 할당량 2기 97만t→3기 76만t 감소
탄소중립委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10월 상향 예정
"산업계 비중 낮아 우려…현실적 목표·대책 수립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내 탄소 최다 배출업종인 철강업계가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확보에 본격 가세한다. 국내 탄소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탄소중립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된 철강업계의 부담이 하반기부터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 시행에 이어 오는 10월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할 방침이어서 하반기께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은 올 하반기 탄소배출권 구매를 놓고 적절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배출 할당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를 보다 줄이거나 배출권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배출권을 구입하는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배출권 거래제 3기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배출권 할당량은 2기 보다 줄었다. 정부가 정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2기(2018~2020년) 5억7200만t에서 3기(2021~2025년)엔 5억2160만t에 그쳤다. 반면 할당기업은 589개에서 684개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기업별 연간 할당량은 97만t에서 76만t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철강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2기 3%에서 3기 10%로 확대됐다.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출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다행히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t당 1만1950원으로 1년 전 (t당 3만2000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 전력 사용량 감소가 원인인데 올해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하반기엔 배출권 가격이 3만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올해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며 "하반기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배출권이 없어서 못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에선 경기 회복과 맞물려 최근 배출권 가격이 치솟고 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12월물(ICE EUA)은 지난 18일 기준 t당 51.9유로로 1년 전(약 t당 27유로)의 두 배로 뛰었다.

산업계는 정부의 NDC 상향폭을 배출권 시장을 흔들 또 다른 변수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세계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년 NDC를 연내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현재 24.4%에서 더 올린다는 것이다. 현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소 40%, 일부 환경단체는 50%까지 NDC 상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한 달 앞둔 10월에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탄소중립위원에 기업 경영진이나 경제단체 수장 등 산업계 출신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위에 따르면 전체 위원 97명 가운데 산업계 출신은 7명에 불과하다. 정부측 인사 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친정부 성향의 기후환경 시민단체·연구소 출신 인사들이다.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정권 막판까지 일방통행식 '과속 탄소중립' 정책에 대못을 박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계에선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3기가 시행된 만큼 정부가 2030년 NDC 상향을 비롯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펀드 등을 조성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EU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종전 40%에서 55%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스위스가 이달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계도 탄소중립이란 큰 방향엔 공감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정책 속도조절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산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