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탄압 책임져라‥北 제재체제 실행해야"

美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상원 청문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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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이 인권 유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대만과의 유대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위협 감소에 우순 순위를 두고 있으며 제재체제 실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는 게 정책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적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약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을 저지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민감한 미국 기술을 보호하고 우리의 힘을 국내에서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신장에서의 지속하는 학살과 홍콩에서의 자치권과 시민 자유 억압, 티베트에서의 조직적 탄압에 대한 중국 당국의 책임을 계속 묻겠다"라며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고 불법적인 해상 주장에 맞서고자 파트너들의 역량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주중국 부대사를 역임하는 등 대중 외교 경험이 풍부한 '중국통'으로 불리는 인사다.

그는 다만 기후변화, 마약 금지, 비확산과 같이 미국의 이해에 맞을 때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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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정책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6가지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준되면 나는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한 뒤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은 물론 제재 집행과 억지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준이 되면 나는 기꺼이 브링크 법(Brink Act)과 제재 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제재 체제를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브링크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