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병제, '시기상조' 아니라 '시의적절'"

정의당,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젠더를 떠나 합당한 보상 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 문 확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과감한 모병제 도입을 통해 낡은 군대를 뜯어고치고,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선진 병영문화를 새롭게 확립해나가야 한다"면서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제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모병제는 여권 대선주자들도 내세우고 있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심 의원은 "모병제의 취지는 무엇보다 병역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자는 데 있다"며 "핵심은 모두 같이 '강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누구나 젠더를 떠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 문을 더 활짝 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에서 '모병제'의 역사는 아주 길다"며 "민주노동당 시절 권영길 대표가 2002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를 제시했고, 2008년 총선 때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도 모병제를 당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해왔다"며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병력규모로 국방력을 논할 수는 없다. 이제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 군대는 여전히 '다시는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 나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앞으로의 군대는 의무로서의 군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서 군대'로 청년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면서 현 병역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30년 목표군을 설정하고 모병제 전환에 착수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에 정치가 결단력 있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더 이상 청년을 헐값으로 착취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군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병사 최저임금 보장, 내무반 독립공간 보장, 군인권감시관 도입 및 의료체계 개선은 미루지 않고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