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 성범죄 진상규명' 특위 발족…"국정조사·특검 요구"

與 '군사법원법 개정'에 野 "국면 전환용 행태" 일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장 등 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후속 조치를 위해 직접 대응에 나선다.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 등을 직접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군 성범죄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권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라며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어둠 속에서 철저히 은폐했던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특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5선인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당내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원외 위원 3명 등 총 12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는 최근 불거진 중대한 현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의도도 풀이된다.

군 성범죄 특위는 국회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쟁 시도'라고 일축하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군 성범죄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의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군의 특수상황을 감안해도 사건의 엄중함을 본다면 당연히 국정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원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위원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군사법 개정을 하는 건 맹장 환자가 있는데 맹장 수술 대신 팔다리 절개 수술하는 것과 똑같다"며 "국면 전환용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군 성범죄 특위는 빠르면 이날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15일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