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번에도 성폭력 예방 조직 구성

시민들이 6일 선임의 성폭력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 중사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군내 성관련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보여주기식 대책’ 조직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방부는 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TF는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 교육·피해자 보호 ▲ 부대운영·조직문화 ▲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 실질적인 대책수립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군내부에서 신고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출되는 제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만 만들어내는 것은 탁생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