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과천시 청사부지 주택공급 조정안, 당에서 적극지원할 것”

4일 당정 첫 논의 시작
민주당·과천시·국토부 참석
與 “정부, 과천시 조정안 마련 도울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당정이 과천 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안 수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내비치고 더불어민주당 과천 지역구 의원들도 대안 마련에 나서면서, 8·4공급대책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 회의에서는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4000가구’ 공급 대체부지에 대한 과천시의 제안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주당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과천시가 상호 협력하면서 조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시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정부에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자체에서 김 시장이 각각 참석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1월 정부청사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공급이 진행 중인 과천지구에 용적률 증가와 자족용지변경을 통해 2000여 가구를 추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날 것으로 유력한 역세권 인근에 추가로 2000가구를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청사 유휴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와 도시 전체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안은 국토부가 내놓은 8·4대책의 주택공급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국토부와 과천시는 이 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등 진전된 입장을 내보여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시장은 지난달 21일 노 장관을 만난데 이어 23일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청사 유휴부지가 아닌 대체부지에 주택공급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일에는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 의원은 총리 면담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밀성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지자체나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가 없던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이르면 이달말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선 것이 확인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