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사면' 기류변화

반도체·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개편, 기업 능동적 대처 중요성 인지
여론추이, 정치권 반응 등 변수…사면 고려 대상, 한명숙 이석기 등 정치인은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향후 관건은 여론 추이와 정치권 반응 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면이 단행된다면 유력한 시기로 보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한명숙·이석기 등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 사면 문제를 신중히 다루던 문 대통령이 다소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은 일단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충족됐다는 배경이 있다. 문제는 정치적 명분이다. 이와 관련해선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결론을 내리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정치권, 특히 사면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여당 내 의견을 한목소리로 규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수석의 조율로 여당이 사면에 힘을 실어줄 경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 기류 변화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친 이후 표면화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3일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이야기에 화답한 것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사업 분야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의 능동적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호승 정책실장이 4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청와대는 경제계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청와대 행보는 이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명분과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다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 부회장 사면과 한 묶음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의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점’을 명분으로 출발한 만큼, 정치인 사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부담이 여전히 따를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