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史 석달만에 이름 올린 윤석열… "검찰권 개혁했다"

직접수사 축소·인권 강화 나선 총장으로 기록… '징계·직무배제' 등 논란은 빠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석달만에 대검찰청 역대 총장으로 정식 이름을 올렸다. 대검은 총장이 임기종료 혹은 사퇴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신임 총장 취임을 전후로 주요 업적을 정리해 공개해왔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실현을 위해 검찰권 행사 방식을 개혁했다'는 평가로 검찰사에 기록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윤 전 총장의 사퇴 석달여만인 전날 오후, 윤 전 총장 임기 20개월간의 주요 업적을 정리해 공개했다. 검찰 안팎의 평가를 취합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오까지 담아내진 않지만 검찰사로 영원히 남게 돼 대선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으로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실현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한 총장'으로 언급됐다.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붙었다.

3개 검찰청 외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 것도 담겼다. 윤 전 총장은 취임한 뒤인 2019년,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특히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던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때다.

대검 역대총장 코너에 실린 윤석열 전 총장과 업적 갈무리.

공개 소환 전면 폐지와 심야·장시간 조사 엄격 제한도 윤 전 총장의 업적으로 남았다. 이는 현 정부의 '비공개 피의자 소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2월 법무부가 만든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후속 작업이기도 했다. 다만 공개 소환과 검찰청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모두 조 전 장관 가족이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와 공보의 엄격한 분리를 지시한 것도 윤 전 총장이다. 2019년 10월 대검은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던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에 넘겼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사전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지침도 언급됐다. 모두 인권 강화와 연계된 것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확대, 출국금지 관련 조치 사전점검 강화, 압수수색 관행 개선, 직접수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 등 수사절차상 인권강화 방안을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범죄와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시대적 상황도 일부 담겼다.

다만 앞선 역대 총장들과 같이 임기 내 논란이 됐던 사안들은 빠졌다. 윤 전 총장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및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검찰총장으로, 지금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사퇴 이후에도 가족 관련 의혹으로 연일 여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여권의 추천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뒤 정권 수사에 나서며 타깃인 된 탓도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로 최근 본격적인 대외 활동까지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응도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퇴임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의 검찰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시대적, 정치적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며 "다만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업적인 만큼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과정이 필요해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