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 국민' 지원 집착하는 與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두번째 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은 1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전국민 위로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제 막 회복단계로 접어든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이유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지원 정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전 국민 지급'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에 제공돼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이달 말 끝난다. 재계에서 줄기차게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 않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법제화 전까지 소급적용해 지원하자고 했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척이 없다. 먹고 살만한 국민까지 지원대상에 넣는 게 맞냐는 문제제기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푼 효과를 이번에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쉽다. 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따질 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여당이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올해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쓰는 게 옳은 결정인가. 오히려 들어오는 수입을 아껴 지원이 필요한 부류에만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였던 1920년대 대통령이었던 칼빈 쿨리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세금을 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지출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여당은 새겨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