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집값 안정화는 무책임…점진적으로 낮춰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인터뷰
"손실보상 당장해야, 소상공인 국가 명령 순응했을 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절망 속에서 평생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어차피 회복 안 되니까 이대로 살라는 말이다. 무슨 재주로 봉급 받아서 10억원짜리 집을 사는가."
1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대표대행 경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점진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 대해서는 공공자본을 동원해서 지금보다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집값이 더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MB(이명박 정부)정부 때도 집값을 떨어뜨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주택 공급이 돼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금 없이 공공자금만 하겠다는 것(정부·여당 대책)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실수요자들을 위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대행은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세제나 대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면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차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근 현안이 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과 관련해서는 "당장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순응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오찬 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야가 잘 의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면서 "나토(No Action Talk Only), 말만 있고 절대 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당이 많이 다급한 것 같다"면서 "국민의 분노를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관련해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그 효과는 어떤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연락조차 온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해놓고 야당보고 협조해달라고 한다. 야당 패싱을 상습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인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야권 통합이나 후보 단일화 등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 후보로 만들어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류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치적 상황, 예측 불가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빠르면 좋고 느리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큰 틀의 방향, 어떤 프로세스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만들 것인가 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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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대행은 지난 4월30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한날 남짓이 지났다. 그는 "그간 성과가 있었던 것이 당이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는 있다"면서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지지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녀보면 그 잠재력을 느낄 수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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