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0년 국가채무 819조원, 전년도보다 120조원 증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71조원, 적자 59조원 확대…재무제표 자산·부채 17조 7000억원 오류 확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감사원은 31일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81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699조원에 비해 120조 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기재부 제출 재무제표의 2490조 2000억원에서 2487조 1000억원으로, 부채는 1985조 3000억원에서 1981조 700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국가채무 증가는 주로 적자보전(일반회계) 102조 8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예탁규모 증가 8조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가 주된 이유다.

지난해 68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788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621조 6000억원보다 167조 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1조 2000억원으로 전년도 마이너스 12조원 대비 적자가 59조 2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12조원으로 전년도 마이너스 54조 4000억원보다 57조 6000억원 악화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36.4%) 대비 6.2% 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68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788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621조 6000억원보다 167조 3000억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1조 2000억원으로 전년도 마이너스 12조원 대비 적자가 59조 2000억원 확대됐고,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12조원으로 전년도 마이너스 54조 4000억원보다 57조 6000억원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자산·부채 17조 7000억원(5조 5000억원 과소, 12조 2000억원 과대), 재정운영결과 11조 7000억원(5조 8000억원 과소, 5조 9000억원 과대)의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은 각각 1조 2000억원, 8억원 과소계상됐으나 채권은 11억원 과대계상돼 있었다"면서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 있어 총 2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2개 기관에 대해 결산·기관정기감사를, 10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모두 1324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정부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한 것이 561건"이라고 설명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는 80건(142명), 고발·수사요청은 11건(27명)으로 집계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