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병원 "종부세·양도세 완화 안될 것…'불로소득 전성시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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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 완화와 관련 "당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28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특위 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양도세 비과세 폭을 확대하거나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많은 의원들의 생각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건데, 민주당은 일관되게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종부세의 경우도,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과 자산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 합당한 세금의 기준을 흐트러지게 하면 안 된다.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과세하는 등 안을 내놓고, 다음달에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좀 더 높이며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의 폐지 등은 큰 진전"이라며 "국가의 정책은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시장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공급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